필리핀 국방 "남중국해서 美中 전쟁 시, 휘말리고 싶지 않아"

【마닐라=AP/뉴시스】필리핀 시민들과 학생들이 5일 마닐라에 위치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미국과 필리핀의 상호방위조약으로 남중국해 전쟁 발발 시 필리핀이 휘말리 수 있는 것은 부당하다며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19.03.05.

【마닐라=AP/뉴시스】김혜경 기자 = 필리핀이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중국 간 갈등으로 전쟁이 발생할 경우 이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는 뜻을 밝혔다.

델핀 로렌자나 필리핀 국방장관은 5일 남중국해에서는 영유권 분쟁 당사국인 필리핀보다도 군함을 동원해 '항행의 자유' 작전을 벌이는 미국이 중국과 전쟁을 치를 가능성이 더 높다며, 이 경우 미국과 1951년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필리핀도 전쟁에 휘말리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로렌자나 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필리핀 서부 해역(남중국해에서)에서의 미군 해군함정의 항행 증가가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런 사태가 발생할 경우 필리핀은 미국과의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자동적으로 (전쟁에) 휘말리게 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로렌자나 장관은 이런 이유로 미국과 필리핀 간 방위조약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필리핀이 1990년대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중국명: 난사군도) 미스치프 암초를 둘러싸고 중국과 충돌했을 당시를 언급하며, "미국은 이를 저지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최근 필리핀과 미국 간에는 방위조약 재검토에 관한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베트남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 직후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해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과 회담했는데 당시 방위조약 재검토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당시 회담에서 필리핀 정부는 상호방위조약의 재검토를 요청했다고 한다. 필리핀은 과거에도 남중국해와 같은 여러 국가가 관련된 영유권 분쟁지에 미국과의 상호방위조약이 적용되는지 명확히하기 위해 미국 측에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미국은 그간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그러나 폼페이오 장관은 당시 두테르테 대통령과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필리핀군이나 항공기 또는 민간 선박 등을 공격하는 등 무력충돌이 발생할 경우 필리핀과 미국간 상호방위조약의 네 번째 조항에 따라 상호 방위 의무가 발생한다"며 개입 의사를 피력했다.

남중국해에서도 필리핀과의 상호방위조약이 적용된다는 것을 명확히 한 셈이다. 폼페이오는 중국과 필리핀간 갈등을 명분으로 무력충돌 발생 시 미국이 개입한다고 했지만, 필리핀은 자국보다 미국과 중국의 충돌 가능성이 높으며 자국은 이에 개입하고 싶지 않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한편 남중국해에서는 중국을 비롯해 대만,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의 6개국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